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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K-이니셔티브 새 시대 열겠다…반도체 초과세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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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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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확실시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AI(인공지능)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각오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9개 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꿰찼다. 이재명 정부 및 여권에 대한 전국적인 긍정적 흐름 속에서도 ‘보수 철옹성’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지역 민심은 엇갈리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당선인이 70만2421표(53.92%)를 얻어 58만6927표(45.05%)에 그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8.87%포인트 차로 앞섰다. 표 차이는 11만5494표였다.
사전투표 결과가 주로 반영된 개표 초반 김 후보가 앞서는 등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더니 추 당선인이 비교적 무난하게 김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대구 기초단체 9곳도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했다. 현역 단체장 5명이 각각 재선 및 3선에 성공하며 임기를 이어가게 됐고, 부구청장 출신 등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들도 무난히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 전원이 60%대 이상, 최대 77.39%(군위군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20~30%대의 지지를 받았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강은희 현 교육감이 66만8028표(52.40%)를 획득해 손쉽게 3선에 성공했다. 2위인 임성무 후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진보)와 3위 서중현 후보(전 대구 서구청장·보수)는 각 31만6688표(24.83%), 29만162표(22.76%)를 얻었다.
대구는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선거 전까지 지역 연고(경북 안동)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지도부에대한 실망감과 ‘김부겸 효과’로 대표되는 민주당 바람에 여당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올해 대구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로 96명이 등록해, 민선 지방선거가 치러진 31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올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9곳)·기초의원(43곳) 전 지역구에, 광역의원은 1곳을 제외한 30곳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참패하면서 정치 지형 변화와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 사회에서는 무력감과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직장인 서모씨(48)는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혹시’ 했는데 ‘역시였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처럼 민주당 지지세가 거셌음에도 지역민의 선택을 바꾸기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박모씨(53)는 “보수 정당에 대한 TK 기성세대들의 마음이 단순한 짝사랑을 넘어 맹목적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어디 가서 ‘대구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지지층은 전국적으로 견고한 세를 과시한 민주당에 최소한의 견제구를 날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자영업자 김진호씨(52)는 “대구 시민이 국민의힘을 안 찍어주면 누가 찍어주나”며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고 대구가 이를 실천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경호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구 앞에 놓인 중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치해야 한다”며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시정의 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과 종전 협상 교착 속에 또다시 제한적인 교전을 벌였다.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이란과 합의를 도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6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공격 무인기(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군은 이란의 추가적인 해상 공격을 막기 위해 고루크와 케슘섬에 있는 이란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
이는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자국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 4척에 발포한 데 따른 대응 공격이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교부는 미군의 레이더 기지 공격을 “명백한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이란군은 단호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자국 영공에 진입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7발을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했으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레인도 이란의 미사일 3발과 드론을 요격했다면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행위”라고 규탄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최근 2주 동안 더욱 빈발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일에도 케슘섬과 고루크를 공습했으며, 이란 역시 지난 3일 쿠웨이트·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 다만 양측은 서로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휴전 위반을 이유로 충돌을 확대하려 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본격화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군사적 충돌이 미국과 이란 간 불신을 악화하면서 교착 상태에 놓인 종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걸프 동맹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위스콘신주 농업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며 “(합의) 서류이거나 아주 강경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과 곧 합의하거나 아니면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종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향후 60일간 핵 협상을 한다는 데 이란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동결된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우방국들에 입힌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은 강하고 자존심이 세지만 그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합의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키스탄의 모신 라자 나크비 내무장관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나크비 장관은 지난 4월 미·이란의 직접 회담 당시 J 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주요 인사를 직접 영접하는 등 협상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이번 방문으로 교착에 빠진 종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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