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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유권자 수요’ 예측 실패한 선관위, 비용 아끼려다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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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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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송파 유권자 50% 분량만 인쇄 문제전문성 낮은 대법관이 위원장 겸직현장 관리·감독 어려운 구조도 숙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빗나간 투표수요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역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최소 50% 인쇄’ 지침의 최소 기준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했지만 일부 투표소의 경우 그보다 많은 투표 인원이 몰렸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 등에 치중한 판단이 초유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송파·강남구 등 서울 지역 투표소 14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관위의 빗나간 예측에서 비롯됐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물량을 규정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 총선과 대선은 60% 이상을 인쇄한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쇄 비율은 각 지역선관위가 정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남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 보안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 본투표 투표용지를 최소 기준에 맞춰 전체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했다. 이 때문에 관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예상과 달랐다고 설명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이 예상에서 빗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경기 평택시선관위의 경우 전체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선거’ 논란에 이어 또다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배경으로는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가 거론된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 추천을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선거 사무 전문성이 낮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공정성을 명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맡아왔으며 모두 비상임체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위원장들이 선거 실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선관위법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해당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직 법관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현행 체계는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8270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 12만8881명으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그 절반인 6만4440명을 6000명가량 밑돌아 과반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초기업노조는 임금 교섭 초기 조합원 수가 7만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지난 20일 성과급 잠정합의안 타결을 기점으로 조합원이 빠르게 이탈했다. 지난달 27일에 7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만명 넘게 추가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중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얻었지만, 약 한 달 반 만에 과반노조 지위를 내려놓고 근로자 대표로서의 독점 지위도 상실했다.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 상실로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올해만큼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반노조는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해 노사협의회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 권한도 사라지면서 법적 정당성도 약화했다.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반발한 DX(비반도체) 직원들과 DS(반도체) 부문 내 비메모리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대거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 DS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약 5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메모리 사업부도 1인당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1억6000만원이다.
이탈자들은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달 20일 1만6000명에서 2만968명으로 늘었다. 동행노조는 협상 타결 직후 2600명대에서 이날 2만1015명으로 늘었다.
초기업노조는 향후 DS부문과 DX 부문 집행부를 분리해 ‘투트랙 교섭’을 추진하고, 오는 17일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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