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정부로부터 빚 독촉 받는 국가유공자·주변인 4800여명…“지원책 마련해야”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방문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1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노 국방상과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주에서 열린 북한군 헌정 동상 제막식에 참여했다.
‘동맹자들-조선의 항일유격대원들’이라는 이름의 이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고자 제작된 것이다.
노 국방상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 주권과 영토보전, 국익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군, 국민의 전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러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도력 아래 오늘날 북러 관계는 포괄적이고 미래를 향한 목적 있는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북한이 파병한 일을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확인해준다”며 이 동상이 ‘형제애’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역사가 여러 공동의 뿌리를 갖고 있다며 “오늘 공개한 기념비는 또 다른 공통 요인을 상징한다. 그것은 불과 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제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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