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외국 선박 공격’ 정당화 나선 트럼프 “미국, 비국가 무장단체와 무력 분쟁 중” > 갤러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현재 미국이 “불법 전투원과 공식적인 무력 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세 차례의 공습을 가해 탑승객 17명 전원을 전원 살해한 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시 특별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마약을 밀매하는 카르텔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공격한 선박 세 척 중 두 척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박이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펜타닐 때문인데, 펜타닐은 남미가 아닌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감 출신인 제프리 콘은 NYT에 “위험한 제품(마약)을 파는 것은 무장 공격과 다르다”면서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력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거론했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만 해도 개별 범죄조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쇼트폼’이 대세다. 각종 플랫폼들이 이용자를 오래 잡아두려는 방편으로 쇼트폼 콘텐츠 기능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쇼트폼 중독’에 이들 기업 역시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쇼트폼 동영상 서비스 ‘릴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전면 배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의 시도는 릴스가 앱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로 출시 15주년을 맞은 인스타그램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0억명을 돌파했다. 2022년 MAU 20억명에서 3년 만에 50%나 증가한 데엔 릴스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전 세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앱 이용 시간의 절반을 릴스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청 시간은 10억시간을 넘겼다.
2016년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일으킨 짧은 동영상 열풍은 대부분 플랫폼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20년 8월 릴스를 내놓았고, 유튜브도 이듬해 7월 ‘쇼츠’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쇼트폼 중심의 소셜미디어 ‘소라’를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쇼트폼에 공을 들이는 건 국내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은 최근 단행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쇼트폼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네이버는 지난 8월부터 인기 쇼트폼 콘텐츠를 소개하는 ‘숏텐츠 나우’를 앱 홈 화면에 도입했다.
카카오웹툰은 지난 4월 웹툰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주는 AI 기반 서비스 ‘헬릭스 쇼츠’를 출시했으며, 네이버웹툰도 2분 이내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컷츠’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인 플랫폼들이 앞다퉈 쇼트폼 강화에 나선 배경엔 쇼트폼 콘텐츠의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 초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이용자 선호에 맞춘 콘텐츠를 끝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 증가는 곧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플랫폼으로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끝없이 쏟아지는 짧은 동영상에 이용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쇼트폼 중독이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용자 스스로 자제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다.
카카오톡은 개편 직후 어린 자녀가 쇼트폼에 노출된다는 항의가 쇄도하자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뒤늦게 추가했다. 틱톡 등 플랫폼도 이용 연령을 만 13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쇼트폼의 중독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플랫폼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쇼트폼 시청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추석 특수를 겨냥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 에코백스 등 중국 업체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신제품을 대거 내놓는다.
샤오미는 지난달 25일 신제품 ‘샤오미 로봇청소기 5 프로’와 ‘샤오미 로봇청소기 5’를 출시했다. 샤오미가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로봇청소기 제품군이다.
150만원 이상의 경쟁사 제품들과 달리 가격대를 1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해 중저가 수요를 겨냥했다.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 2위인 에코백스도 이달 국내 시장에 신제품 로봇청소기 ‘디봇 X11’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업체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되는 연말 특수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제품 공백기를 노려 잇따라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LG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정의 달 특수에 신제품을 쏟아내며 수혜를 누린 중국 업체들과 대비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제품 출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인 로보락은 올해 상반기에만 9종의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경쟁은 연말에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LG가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5’에서 연내에는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2025년형 비스포크 AI 스팀’은 섭씨 100도의 뜨거운 스팀에 100W의 강력한 흡입력을 갖췄다. 구석이나 벽면을 감지하면 브러시와 물걸레를 뻗어 닦아내는 ‘팝 아웃 콤보’ 기능으로 사각지대 없이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로봇청소기 신제품은 빌트인형 ‘히든 스테이션’과 프리스탠딩형 ‘오브제 스테이션’ 2종이다.
세계 최초로 로봇청소기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스팀 기능을 적용해 청소 성능과 위생 관리의 편의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는 물론 사용한 물걸레의 세척과 건조까지 알아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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