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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에는내가너무많다 [단독]내란 특검, 조태용 직무유기 혐의 입건···“계엄 국회 정보위에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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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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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에는내가너무많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국정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불법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조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홍 전 차장 경질을 지시했다고 보고 조 전 원장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챙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조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 혐의를 다진 뒤 조만간 그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춤을 추세요
7편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 작품 안에서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업무는 과중하고, 상사는 불합리한 지적을 일삼는다. 잊을 만하면 가족 혹은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일하는 청년 세대의 기쁨과 슬픔을 그려낸다. 이서수 지음. 문학동네. 1만7000원
가라앉는 프랜시스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마주친 삼십대의 여자와 남자가 설레고 사랑하고 고뇌하는 풍경을 담은 연애소설이다. 결정인 채 흩날리는 눈, 밀밭을 쓰다듬는 바람 등 대자연의 풍광이 소설 속에서 세련된 필치로 펼쳐진다. 마쓰이에 마사시 지음. 김춘미 옮김. 비채. 1만7000원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제26회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작 이희주의 ‘사과와 링고’는 의지하면서도 혐오하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착한 여성 서사가 보여주지 못한 여자들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 외에도 우수상 수상작 김경욱, 김남숙, 김혜진, 이미상, 함윤이의 단편이 실렸다. 이희주 외 6명 지음. 북다. 1만5000원
우리는 내륙으로 질주한다
엘리자베스 비숍 탄생 100주년 기념 시 전집. 시인이 생전에 출간한 네 시집에 실린 시와 출판되지 않은 작품 등 100여편의 시를 담았다. 제목은 그의 시 ‘상투스에 도착’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작가의 시 정수가 담겼다. 엘리자베스 비숍 지음. 이주혜 옮김. 봄날의책. 2만8000원
영혼 없는 작가
다와다 요코의 이름을 문학사에 알린 대표작의 개역 증보판이다. 초판에는 열네 편의 글이 수록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랑의 광물학’ ‘귀신들의 소리’ ‘번역가의 문 또는 첼란이 일본어를 읽는다’ 등 국내 초역 단편 아홉 편이 추가됐다. 다와다 요코 지음. 최윤영 옮김. 엘리. 1만8000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약 21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씨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 등 조직원 3명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폐업한 호텔 건물을 거점으로 삼아 봉사단체를 가장한 국내 법인 A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본사가 영국에 있고 자신들이 해외 주재원인 것처럼 속였다.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사진을 찍게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쌓았다.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200명에게 2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 집단들은 보이스피싱 등 일회적이고 단순한 수법을 썼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고도화된 범행 수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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