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무위원만 소집”vs“정족수 채워지는 대로···” 미리 보는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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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02:12본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
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이 폭우에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숨졌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캠프를 운영해온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명 피해를 확인하며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견뎌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고 밝혔다.
캠프 관련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앨라배마주 출신 8세 소녀의 할머니 데비 포드 마시는 페이스북에 손녀를 잃은 슬픔을 전하면서 “이 아름답고 용감한 소녀가 우리 삶에 함께했던 것을 항상 축복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캠프 참가 어린이 10명을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커 카운티 보안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캠프 참가 어린이들을 포함해 사망자 75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발표했다가 오후에는 확인된 사망자 수가 84명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와 버넷, 켄달 등 주변 카운티에서도 추가로 보고되면서 현재까지 총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CNN 등은 전했다.
현재 당국은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호우와 악천후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이날 오후 7시까지 해당 지역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번 홍수는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내륙 산지인 커 카운티에서 샌안토니오 방향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 일대에 폭우가 집중되며 발생했다.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며 대규모 홍수가 이어졌다.
강물 범람과 급류 위험이 큰 강 상류의 캠프장과 주거지에 사전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의 대응 실패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철강·석유화학 등 고용 둔화 업종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총 78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70억원에 도비 8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전남도는 이달 중 집행 기준을 마련해 8월부터 노동자들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새출발 희망 지원, 안심 패키지 지원, 취업성공플러스 지원 등이다.
새출발 희망 지원은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에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실직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2800여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심 패키지 사업은 지역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노동자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 등 40만 원을 70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은 고용둔화 업종(석유화학·철강)에 취업하거나, 고용둔화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21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 이외에 지난 4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석유화학 및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의 건강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며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다시 살아나 고용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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