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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파키스탄 총리, 중국 총리 만나 “국제사회 매우 중요한 시점…평화 협상 긍정적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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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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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파키스탄 군부 실세이자 최근 이란을 방문한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도 회담에 참석해 회담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한 물밑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샤리프 총리는 의장대 사열 등 환영행사 뒤 열린 회담에서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중국과의 영광스러운 우정과 외교 관계 수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산시성에서 발생한 탄광 사고로 82명이 숨진 데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더 큰 연대와 전통적인 우정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며, 양국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샤리프 총리는 현재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며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 진정성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으며, 파키스탄의 군사·외교 지도부는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노력에 진전이 있었고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역에 안정과 지속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며 지역 평화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샤리프 총리와 리 총리의 회담에는 무니르 총장도 참석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23일 이란을 방문했으며 이후 파키스탄 군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를 향한 고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샤리프 총리는 지난 23일 항저우에 도착했으며 24일에는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 방문했다.
샤리프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역 안보 논의와 더불어,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키스탄 정보부에 따르면 24일 항저우에서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파키스탄과 중국 기업들이 12억2000만달러(약 1조8468억원) 규모의 협력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샤리프 총리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하에 추진되는 핵심 인프라 및 연결성 사업인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차기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했다. 지난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 전면에 등판한 상황을 두고 인기없는 장동혁 대표, 무게감있는 인물 부재 등 국민의힘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 북갑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등과 동행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박민식 후보에 대해 “(박 후보) 아버님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박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앞으로도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진주 중앙시장과 울산 신정시장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했다. 지난 23일 대구, 25일에는 충북을 방문했다. 오는 28일에는 강원과 경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민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후보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을 훔쳐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부산 덕천역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그 동안의 삶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박 민식 후보를 향해서는 “30년 구형을 결정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장관 자리를 하고 지금까지 윤어게인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많은 국민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많이 무서운 모양이다. 정청래가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적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지지층과 보수 진영 전체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유세 효과를 두고는 당내 반응이 엇갈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면 기사라도 한 줄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슈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후보들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서울은 박 전 대통령이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에는 안 오시는데, 지역 판세에 따라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대구·경북 정도를 제외하고 큰 선거구에서 당락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당내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한표 얻고 두표 빠지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대표는 인기가 없고, 지원 유세를 갈 호감가는 정치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어게인가고 다시 태극기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다. 국가 폭력, 장애인 차별, 정보공개, 노동관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의료 등과 관련한 소송이 그렇다.
이런 공익소송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8·109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익소송에 나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소송 내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이후 일부는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권력 감시와 알권리 충족이 목적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도 기본 소송액이 5000만원이어서,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익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선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복기왕(민주당)·전종덕(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건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소송 개념은 사회적 논의와 판례 등을 거쳐 정립하면 된다. 악의적·반복적 소송을 걸러낼 장치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공익소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 앞에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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