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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때문에, 투표소 문턱 못 넘어서···“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투표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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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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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배달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물리적 장벽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 투표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정부가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용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매일 현장이 바뀌고 지역을 이동하며 일한다. 일감이 끊기면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노동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돼도 건설노동자는 쉬지 못한다. 쉬는 순간 하루 임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직종마다 팀으로 구성돼 있다. 나 하나 임금을 포기하면 내가 속해있는 구성원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며 “투표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쉴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성중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경기지회장은 “배달 라이더는 다른 노동자가 쉬는 날은 배달 수요가 많아서 쉴 수 없다”며 “더군다나 소속된 사업장이 있는 라이더는 아예 휴뮤를 못하게 사업주가 막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 냈다”며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배달노동자도 배달 없는 날이 필요하다. 배달 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선거 현장은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말 그대로 높고 견고한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가파른 계단과 협소한 출입구 앞에 막히고, 경사로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투표소 앞애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투표소가 장애인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국가는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물리적 장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차별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선거일 유급휴무를 법제화해야 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60억원대의 금괴를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하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나 틱톡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70대와 80대 고령자가 다수였다.
A씨 등은 은퇴 이후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 미숙 등을 노려 고령층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뜯어냈다. 다만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실제 투자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 조직은 다국적 분업 체계로 활동했다. 국내 총책과 보조 등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7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었다.
조직원들은 A씨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 등 상선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다.
A씨 등은 가로챈 골드바는 입국한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한 뒤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빼돌렸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49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긴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수거책을 최초 검거한 뒤 상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내 총책 A씨까지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취 한 피해금 3억7119만원과 골드바 11개 등 5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압수했다”며 “해외로 도주한 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223.20포인트(2.84%) 오른 8070.91로 시작해 6거래일만에 8000선을 다시 탈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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