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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직설]AI로 일자리를 만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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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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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만명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AI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수십명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지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내놓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피지컬 AI는 인간의 행동과 생체 정보를 학습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정보를 기꺼이 내놓겠다니, 지역 이익을 떠나 인류에 공헌하려는 고귀한 희생정신인 걸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신산업 집중 육성’을 간판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다수당과 소수당 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AI, 로봇, 드론, 항공우주 등 개연성이 있든 없든 일단 신산업 명칭을 넣고 보자는 모양새이다. 광역 시도 단위이거나 서울에 가까운 지역,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이런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비해 인구 감소가 이미 진행 중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기초지자체일수록 신산업, 특히 AI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란 점이다. 일단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따 와야 한다. 선거가 “대통령과 친하다” “전국구급 거물이다”라며 경쟁하는 판이 돼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선거를 했어도 신산업 중심의 첨단도시가 된 예는 들어본 바 없다.
“청년들이 신산업 일자리를 원한다”는 항변도 나올 만하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본 것이 맞을까? 일본의 마을 만들기 전문가 기노시타 히토시는 자신의 책 <마을 만들기 환상-지역재생은 왜 이렇게까지 실패하는가>에서 지역 쇠퇴의 큰 원인으로 ‘청년을 도망치게 하는 노동착취 일터’를 꼽는다. 좋은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월급은 많이 주기 싫고, 종신고용은 담보할 수 없으면서도 회사에 충성하길 바라고, 전력을 다해 일하라면서 교육투자는 하기 싫고, 적극적 인재를 원한다면서 자신에게는 순종하기 바라는 경영자들이 지역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 전 ‘일·생활 지원 정책’의 지역별 실행 차이를 연구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 수도권 정책 담당자는 “비혼자도 결혼휴가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반려동물 장례휴가가 필요한지 등이 이슈”라고 했고, 지방도시 담당자는 “가족친화 정책이 있냐고 물으면 ‘여자라곤 미스 김 하나뿐인데 그런 게 필요하냐’고 되묻는 사장님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신산업’이라는 이름일까, 아니면 이런 일터의 차이일까.
현재 근로조건 감독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도 감독 권한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 일을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기보다, 이를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일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방정부는 없을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후보를 한 명 발견하긴 했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후보였다. 늘 이런 식이다.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재테크’ 공공서비스를 소개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에너지 캐시백이 올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급 단가를 상향해 절감률 구간에 따라 kWh(킬로와트시)당 20~30원 추가 지원금을 더해 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면 요금이 할인되는 ‘전기차 플러스DR’ 서비스도 효과적인 에너지 재테크 수단이다. 플러스DR은 전력 공급이 충분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전라·경상·충청권 등 지역의 충전기에서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맞춰 전기차를 충전하면 평상시 8%, 설과 추석 전후 7일간은 2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 건물 에너지 관리 플랫폼 ‘그린투게더’도 에너지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됐다. 그린투게더 ‘우리 집 에너지’ 기능을 통해 가정의 전기·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최근 2년치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면적의 이웃집 평균 사용량과 비교 분석이 가능해 낭비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줄이기 챌린지’에 참여해 효율적인 절약 계획도 세울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는 가계 전력 사용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공공서비스를 통해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벌이며 판세를 흔들고 있다. 대구에서만 일곱 번째 도전에 나선 박 후보를 향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대이변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경향신문에 “지역 내 박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다”며 “상당히 치고 올라와서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실시된다. 박 후보는 21대, 22대 총선 당시 달성군에 출마해 모두 추 후보와 맞붙어 20%대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인다.
에이스리서치가 대구MBC 의뢰로 지난 17~18일 달성군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를 보면, 이 후보 48.5%, 박 후보 41.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중도층의 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8.1%로 이 후보(30.5%)보다 높았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 지지도는 이 후보가 49.3%, 박 후보가 46.8%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한국리서치가 KBS대구방송총국 의뢰로 지난 5~6일 달성군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에서도 이 후보 38.9%, 박 후보 30.5%로 오차범위 내 격차를 기록했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 후보는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그는 1996년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24년 22대 총선까지 6번 대구에서 무소속 또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달성군 국회의원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이후 지역 연고가 없는 달성군에 단수공천됐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박 후보를 향한 동정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예상 밖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에서 일곱 번째 도전한다는 건 보통의 사람은 하기 힘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이라며 “달성군에서 세 번째 도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민들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도 하시면서 또 여당 후보니까 이번에는 달성군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달성에 왔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때 이뤄진 여론조사이지 않나”라며 “유세 현장에 가보면 시장 분위기는 8대 2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거의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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