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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장보고 N’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2030년대 1번함 진수…이 대통령 “자주국방 의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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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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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정부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호를 진수해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잠 원자로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보유도,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핵잠 운용에 적용할 원칙, 국제사회를 향한 핵 비확산 의무 준수 약속 등이 담겼다. 핵잠 개발 원칙으로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 한국 내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조선 분야 기술 활용, 설계부터 건조·운용·해체까지 총수명주기 관점 관리 등을 제시했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잠 건조 사업에는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제기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약속도 밝혔다. 모든 유형의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입장을 천명하고,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리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잠 건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후 7개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전시작전지휘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CRBM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자폭형 무인기 등 신형 무기체계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께 죄송하다”면서도 “해고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는 지난 4월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무시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첫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가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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