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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공포의 들개 속출에도…유기견? 야생동물? 대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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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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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최근 서울 도심에 출몰한 들개가 시민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들개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을 혼자 산책하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검은 개에게 발목을 물렸다. 이어 지난 5일에도 다른 시민이 안산에서 달려드는 검은 개에게 다리를 긁혔다. 최근 한 달간 일명 ‘흑표’로 불리는 이 들개에게 공격당한 사람만 4명이다. 흑표는 지난해 두 차례 포획돼 소유주에게 반환됐는데 다시 안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지난해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은 353건이다. 서대문구(81건)·은평구(62건)·관악구(55건) 등 산이 있는 자치구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자체는 제도적 틀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유기·유실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데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부터 애매하다. 야생동물로 간주해 거친 방법으로 대응하면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유기견으로 판단해 인도적 방법을 쓰면 소극 행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들개를 포획하라는 민원과 산에 살게 내버려두라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다.
지자체가 포획에 나서도 들개 수를 대폭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야생화된 상태에서 번식하기도 하고, 재개발 등과 맞물려 늘어난 들개가 서식지를 옮겨가기도 한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여마리씩 포획해왔으나 새로 유입되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심 속 들개는 유기·유실된 반려견이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근본적으로 유기·유실 반려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등을 담당하는 서대문구 내품애센터 박소정 훈련사는 “반려견 유기가 지속한다면 들개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한국에서 자연 발생한 들개는 거의 없다”며 “동물 등록 강화와 불법 사육장 단속 등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실 공간과 수업 방식을 함께 바꾸는 전남도교육청의 ‘2030교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2030교실 운영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2030교실은 2030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형 수업 전환 사업이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공동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이 가능한 교실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 면 지역 작은학교와 도심 학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 수가 적은 작은학교에서도 공동교육과정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실 유형별로는 특별교실보다 일반교실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을 바꾼 것이 체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방식별로는 시설 공사가 필요한 맞춤형보다 디지털 기기를 바로 활용하는 기본형 만족도가 더 높았다. 많은 예산과 대규모 공사 없이도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기본형을 전체의 70% 수준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조성한 교실을 계속 지원하는 ‘지속형’도 새로 도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33개 교실에 이어 올해 119개 교실을 추가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252개의 2030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김병남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2030교실은 단순한 공간 변화를 넘어 학생의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해 수업을 변화시키는 교육 플랫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 대전환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하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등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중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이 지난 22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공대위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석방을 요구한다”라며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고 지부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도주 우려’를 든 점에도 재차 반발했다. 그는 “구속은 두렵지 않으나 그 이유가 도주 우려라는 데에는 치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존권과 노동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주거침입이라는 죄명으로 노동을 지우고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남부구치소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줄 것도 요구했다. 공대위도 “지난 22일 고 지부장이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갔을 때 교도관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모욕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 고 지부장과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동행했던 황호준 변호사는 수갑을 채운 채 포렌식 절차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김란희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은 “(고 지부장이) 336일의 고공농성을 해제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다시 인신 구속을 하느냐”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음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이런 모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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