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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다음달 2~3일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합의 이행협상 본격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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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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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다음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공개되고 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첫 실무협의다.
외교부는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28일(현지시간) “후커 차관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러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다음달 1~3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에선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의제에 따라 군사용인 핵잠 건조, 민간 발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잠에 쓰일 군사용 핵연료와 민간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을 나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민간에 쓰이는 원자력만 다룬다.
정부는 민간 발전소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협정에선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더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당초 예정보다 5개월 가까이 미뤄진 뒤 열리게 됐다. 당초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를 이어갈 실무그룹 논의는 올해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미투자 지연 등을 이유로 안보 분야 협의가 지연됐다.
미국 측이 실무협의에서 안보 분야 이외에 이슈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쪽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별도 이슈를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장군(사진)이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라네브 장군은 지난해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라네브 장군이 이르면 이번주 육군참모총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라네브 장군은 지난 2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되며 4성 장군(대장) 계급을 달았다. 최소 18개월 이상 4성 장군으로 복무한 뒤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던 전임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이례적 승진 배경으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신임을 얻은 점이 거론된다. 주한 미8군 사령관이던 지난해 1월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 화상회의 진행을 맡았다. 당시 라네브 장군이 “대통령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 사람 영화배우 아니냐”고 말했다고 육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는 당시 헤그세스 신임 장관의 수석 군사보좌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이 면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병사들을 원칙적으로 전역 조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으나 라네브 장군은 이 조치를 강하게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네브 장군은 다수의 육군 장성들과 달리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 1990년 애리조나대학 ROTC를 통해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장에서 복무했다.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준장이었던 라네브는 육군과 워싱턴 주방위군 간 소통을 담당했다. 당시 국방부의 대응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국방부 감찰관은 육군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라네브 장군이 육군의 대응 지연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방위군 소속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해온 군대 내 ‘워키즘’(wokism·‘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와 상반된 행보를 보인 이력도 있다. 그는 과거에 트랜스젠더 정체성 교육과 다양성 증진 정책 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2023년 ‘성소수자 자긍심의달’을 맞아 “성소수자 공수부대원들의 공헌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 지명 이후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추가로 1000억원 축소한 자진 정정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한화솔루션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규모는 금감원의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며 최초 계획(2조4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이날 금감원에 제출된 정정신고서를 보면, 채무상환 목적 자금이 기존 9067억원에서 8015억5000만원으로 1000억원가량 줄었다. 시설투자 목적 자금은 9077억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증자 비율은 약 32%에서 약 30%로 하락하고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 수는 약 0.2605에서 0.2465로 감소했다.
한화솔루션은 증권신고서 2차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 이어진 주주와 시장의 요구를 더 수용하고, 소액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추가 감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를 추가로 축소하면서 발생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다시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게 되면 효력 발생일인 6월11일 이전에 심사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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