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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뷰] 주펑 “글로벌화가 중국의 이익, 미국과 지속가능한 경쟁 추구···남북 경제협력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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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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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은 미국·러시아와 함께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축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잇따른 미·중, 중·러 정상회담과 맞물려 중국이 제시한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 중국이 어떤 역할과 위치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펑(朱鋒·사진) 난징대 교수는 최근 중국 외교 활동의 핵심은 미·중관계와 국제사회의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이은 방중을 계기로 중국, 미국, 러시아 세 강대국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와 전쟁을 반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반대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핵심적·전략적 이익은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중국은 안정된 미·중관계를 통해 국제법, 국제 거버넌스,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진일보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조선(북한) 경제는 전면 회복해야 하며, 북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국은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대립으로 잠재적 군사대치가 고조되는 것은 동북아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주 교수는 난징대 국제관계학원장과 남중국해 협동혁신센터 집행주임을 맡고 있으며, 중국에서 미·중관계, 동아시아 안보, 남중국해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다.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두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는 여전히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강대국 관계라는 점이다. 중국, 미국, 러시아 세 강대국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중의 중요한 성과는 양국 정상이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미·중 지도자 간의 전략적 격차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는 ‘4대 안정 원칙’(협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안정, 경쟁이 절제된 건전한 안정, 이견이 통제 가능한 상시적 안정,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속적 안정)을 의미한다. 중·미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전략 경쟁의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합리적이고 통제 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대립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합의를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 미국 측이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개념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제안한 것이 아니다. 미국 내 정치권과 싱크탱크들 역시 이 같은 접근에 비교적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을 억누르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미·중관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전면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미국 정치권과 싱크탱크 반응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이며,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중국 정책이 비교적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무엇을 의미하나
“중국의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편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야 하나? 러시아 역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이다. 확실히 중·러관계에도 오늘날의 중·미 전략경쟁이 배경으로 반영돼 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는 두 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방문 기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결정에 결정적 지지를 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능한 빨리 종식되고 평화 회담이 조속히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연달아 중국을 찾은 건 이례적이다
“중국은 단순히 미국에 대항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푸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오늘날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새로운 먼로 독트린’이라고 한다. 미국의 단극 패권의 지위에 기반해 군사력을 확장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강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관여한다. 여기에는 관세 전쟁과 무역 개입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이상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건설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미국·이란 전쟁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중국은 갈등의 추가적 확대를 반대한다. 미국과 이란의 화해와 관련해서 중국의 첫 번째 입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이란 제재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이란의 발전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란의 비핵화도 중국이 지지하는 기본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떠한 나라도 통제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된다면 세계 유가·에너지 공급·경제 발전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이란에 실질적 조처를 한 적 있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폐쇄한다면 중국도 이란산 석유 구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최근 중국과 중재국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 성명은 국제 정세가 아무리 불안정하더라도, 중국과 파키스탄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처럼 북·미협상에 나설까
“북한의 행보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핵 방어 능력을 정권 유지와 국가 안보의 수단으로 차용하겠다고 요구한다. 또 남북관계를 두 개의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민족을 바탕으로 둔 관계에 일련의 변화를 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최근 대규모 군비 감축을 발표했다. 이 역시 핵 능력의 지지 하에 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문제는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냐’는 것이다. (경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100억달러(약 15조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은 협력적·개방적 정책을 형성하기보다는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한국도 중국의 협력 파트너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 경제가 전면적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과 한국 간 경제협력 정책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러 공동성명에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접근 관련 합의가 포함됐다.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해상 통로를 확보하려는 희망 때문이다. 중국에 장기적인 상업적,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 지난해 4월 북·러가 두만강에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 이 계획으로 중국의 해상 통로 이용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교량 크기나 구조에 따라) 대형 및 중형 선박의 운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러시아에 분명히 밝혔다.”
-중국은 일본 재무장과 관련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 역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일본’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공개적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이런 군사 개입과 간섭은 중국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자민당 정권의 태도는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얄타 협정,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수립한 네 가지 정치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안보 형세를 보면 중·일 긴장이 지속되면 잠재적 군사적 긴장도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강대국 간의 합의에 의한 세계 질서가 강화될 우려는 없나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강대국 간의 관계는 ‘중국의 부상’을 반영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팽창주의를 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이 글로벌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중국은 국제법, 국제적 거버넌스, 그리고 국제 질서의 안정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미·중이 경쟁, 갈등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고 합리적인 상호 이해와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미·중관계가 안정될 수 있고 그러면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시기별·품목별 출하 정보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관계자와 전문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요처가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생산과 유통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에 마련된다. 전남도는 3~5월 개발을 마친 뒤 6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보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조회 대상은 토마토 등 단체급식 수요가 많은 친환경농산물 62개 품목이다. 시기별·품목별·농가별 출하 예상량과 계약재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과 유통업체, 단체급식 관계자, 공공기관 등은 회원 가입 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와 가격정보도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기별로 과부족량을 예측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선제적 판로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왼쪽 사진)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오른쪽)가 갈등 끝에 단일화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김상욱 후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28일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경남지사 후보를 김경수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했다.
김종훈 후보는 울산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욱 후보의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며 “민주진보단일 후보로 마음을 모아 내란 세력을 청산해달라, 울산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와 누구의 편이 따로 없다”며 “이제 김종훈과 김상욱 그 누구의 편을 가르지 말고 내란 청산을 위해 한편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범여권 단일화 무산 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양당의 전국적인 선거연대도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으로 김종훈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욱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반민주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도시 울산을 건설하기 위한 대의에 함께해주신 김종훈 후보의 크고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욱 후보가 당초 양당 합의와 달리 역선택 방지 조항 누락을 문제 삼으며 단일화 절차가 파행됐다.
전희영 진보당 경남지사 후보는 후보 사퇴 후 김경수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전 후보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자 김 후보로 조건 없는 단일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의 비극을 낳은 낡은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경남도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와 연합정치를 통해 민주진보적 도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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