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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교육부, 수학여행 교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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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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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소풍 등이 급격히 위축되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안전 지원을 통한 체험학습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핵심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직원 등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면책하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면제 대상에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 책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과정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는 사전 예방 조치 없이 사후 절차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지침’으로는 법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 지원 체계도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수사 대응, 민·형사 소송 지원까지 일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왔던 계약, 차량 임차,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을 내년에는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차량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수학여행 위탁업체가 안전요원 배치와 차량 안전점검, 음주 측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입찰 제안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형사처벌 위험은 그대로”라며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야기한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수사·기소·재판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침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결국 교사 면책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역시 무죄·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원 춘천시 교동, 시청 별관 앞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백합나무가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됐다. 높이 20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2.5m쯤 되는 나무는 대략 11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다.
북아메리카 동부 숲에서 자라던 백합나무를 들여와 심어 키운 게 1920년대 초인 것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백합나무 가운데 한 그루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백합나무는 목백합이라고도 불렸고, 꽃송이와 나뭇잎 모양이 튤립 꽃을 닮아서 ‘튤립나무’로도 불렸다.
최근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이 나무의 추천명을 백합나무로 정했다. 규모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백합나무 가운데 가장 크지만, 그보다는 외국의 나무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키운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춘천 교동의 백합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오래전부터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수런거림을 품은 ‘학교의 나무’였다. 1910년 춘천농업학교가 이 자리에 문을 열었고, 1923년 개교기념일에 경남의 진주농업고등학교에서 축하의 뜻으로 보낸 게 지금의 이 나무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귀한 나무로 개교를 축하한 것이다.
그 뒤로 나무를 스쳐간 사람살이의 변화는 적지 않았다.
춘천농업학교는 1930년 춘천 약사동으로 이전했고, 1934년 이 자리에 ‘춘천공립고등여학교’(지금의 춘천여고)가 터를 잡으며 이 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하고 학교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리고 2012년 춘천여고가 춘천 동면 지역으로 이전하고, 춘천시청 별관이 들어섰다. 왁자했던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쓸쓸히 나무만 홀로 남았다.
돌아보면 이 백합나무는 한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만하다. 춘천농고와 춘천여고는 다른 자리로 옮겨갔지만, 나무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우리 근대 교육사의 자취를 그대로 품고 살아남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사람살이의 향기를 지키는 건 오래된 나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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