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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파키스탄 총리, 시진핑 만나 “미·이란 협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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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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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담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과 파키스탄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과 조정을 유지하고, 일방주의와 냉전 사고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파키스탄 운명공동체’ 구축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 영농기술 전수 등 중국의 개발도상국 소규모 저비용 민생 지원사업을 의미하는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샤리프 총리는 시 주석을 “모든 파키스탄인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며 “중국이 파키스탄의 미·이란 협상 중재를 지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고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을 배우며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건설을 추진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파키스탄TV 등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 진정성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파키스탄의 군사·외교 지도부는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왔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도 배석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은 급증하면서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교육재정 배분의 큰 틀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상성장률과 연동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획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했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국세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한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가파르게 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때문에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도 내국세 징수액에 비례해 교육 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교육교부금처럼 의무 지출이 증가하면 재정의 경기 대응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부금 규모는 2015년 39조4000억 원에서 2025년 70조 2000억 원으로 10년 새 약 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02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학생 수가 48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교부금 총액은 오히려 76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기획처는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재정의 안정성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경상성장률과 연동하면 교육재정 증가폭을 경제 전체 성장 속도와 맞출 수 있어, ‘학생은 줄어드는데 돈은 남아도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서 교육예산을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내국세 연동 자동 배분 구조를 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는 다만 경상성장률 자체의 변동성이 큰 만큼,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산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초 기획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하나로 통합해 일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육 재정의 독립·안정성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반발에 부딪혀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선회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지방 정부·중앙정부보다 매우 나아졌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수는 국회 통과다. 교부금 산정 방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정 비율로 명시돼 있어 실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첫 구조 개편인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 부담은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 등의 현실을 반영해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후반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4000명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3만7000명 늘었다.
4월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17만4000명 늘었던 2020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0만9000명 급감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데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20대 후반 인구가 지난해 비해 7만2000명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은 4월 기준 2013년 17만1000명 감소 이후 최대 폭 감소다.
20대 후반에서 중대한 질병 혹은 장애가 없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지난해 4월 대비 3만1000명 늘어, 2020년 9만6000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전 연령층을 통틀어 쉬었음 인구는 22만8000명으로, 역시 2020년 4월 24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인구는 1만3000명 늘었다. 취업난을 겪으며 휴학하거나 졸업을 연기하는 식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쳥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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