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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보행자가 횡단보도 벗어났다고 운전자 불기소…헌재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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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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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보행자를 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행자가 사전에 통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률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B씨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B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발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만 영화 <파묘>(2024)의 MZ 무당,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의 과거 이야기가 웹툰으로 펼쳐진다.
네이버웹툰은 오는 30일 영화 <파묘>의 스핀오프(파생작) 웹툰 <맹종> 연재가 시작된다고 29일 알렸다. 영화 속에서 늘 함께하며 ‘둘은 무슨 관계일까’를 궁금하게 했던 무속인 화림과 봉길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고등학생 시절을 그린다.
어린 시절 뱀신 ‘진’과 얽힌 후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던 고등학생 화림 앞에 같은 학교 학생 봉길이 나타난다. 두 사람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른다’는 의미의 제목 ‘맹종’은 이 기이한 사건을 함축하는 단어다.
웹툰 <올가미>의 작가 해무리가 쓰고 그린다. 네이버웹툰 관계자에 따르면, 장재현 감독은 초반 기획안 검수 단계에만 참여했다. 흥행한 한국 영화의 오컬트적 세계관이 또 다른 오리지널 창작물로 파생된 독특한 사례다.
<파묘> 배급사 쇼박스의 이현정 상무는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파묘>의 스핀오프 이야기가 웹툰이라는 새 문법을 만나 확장된다는 점이 뜻깊다”며 “영화 팬과 웹툰 독자 모두에게 신선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네이버웹툰에 전했다.
<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풍수사 상덕(최민식 분)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화림과 봉길이 거액을 받고 부잣집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렸다. 2024년 개봉해 119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유일한 한국 오컬트 영화다.
신세계그룹이 지난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행사 기획의 고의성을 밝히진 못 했지만, 기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보고 라인에 있던 단 한 명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등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반성했다.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하면, 아쉽긴 하지만 일견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돌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매운동은 확산일로다. 가장 큰 이유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태 발생 이후 주말, 밤낮 없이 사태 수습에 골머리를 썩였다는 신세계그룹 담당 임직원들로서는 언제 끝날지 모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왜 정 회장과 신세계의 말을 믿지 못할까. 불매운동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 연매출 3조원·직원 2만명이 넘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정말 이대로 위기를 맞을까.
시민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배경엔 정 회장의 논란이 된 과거 언행이 자리잡고 있다. 정 회장은 2021년 SNS에 음식 사진 등과 함께 ‘미안하고 고맙다’란 문구를 반복해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와 관련해 쓴 표현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회장은 그 무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과 같은 표현도 반복해 게시했다. 대기업 오너가, 정치적 입장을,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마구 쏟아낸 것이다. 일부는 ‘노빠꾸 정용진’에 열광했지만, 신세계그룹엔 정 회장의 ‘극우’ 이미지가 더해졌다.
대기업 오너 또한 시민이기에 역사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중은 오너의 말과 행동을 그 기업집단 전체의 입장과 잘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배우 박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의 출판사 ‘무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설가 김홍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해요). 저는 여럿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죠. 저의 생각이 있어도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저의 직업적인 윤리이기도 해요.”
재계 순위 11위인 신세계그룹을 이끄는 정 회장에게 딸린 사람은 배우 한 명의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신세계그룹의 상시종업원 수는 6만7111명이다. 신세계그룹 협력사와 주주 등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다. 과장을 좀 보태면, 정 회장의 말 한 마디에 이들의 생계가 좌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 회장의 멸공 논란 직후 신세계는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
그래서 정 회장의 사과는 많이 아쉽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진정으로 직원들을 생각했다면 국민을 향한 당부보다 본인의 과거 섣부른 언행에 대한 반성을 먼저 했어야 했다. 정 회장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신세계그룹에 묻어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든 대중은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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