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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는 한국”…한·미 추가 논의 없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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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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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 결정은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한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한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선소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해 실행하기까지 4단계에 걸친 내부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조원이 넘는 대기업 내부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검증과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직원과 임원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행사를 기획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6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퇴장한 뒤 그룹 고위 인사들이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차원의 이번 조사는 마케팅에 관여한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직원 5명과 임원 5명, 결재·합의 라인에 있던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사태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진행됐다. 사내 e메일과 업무용 노트북 포렌식,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임직원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관여된 모든 직원(5명)을 직무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조치했고,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직원은 20대 초반이 2명, 30대 후반이 3명이다. 이들 중 2명은 포렌식에 동의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다른 3명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해 ‘책상에 탁’ 문구를 넣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문구를)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 했고,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내 메신저 내용이 회사 서버에 1주일만 저장되는 탓에 이번 마케팅을 최초 기획했을 때 오간 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적 증거 확보가 차단되면서 실무자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점은 자체 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 부사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확인됐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사전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의 제안에 이어 커머스팀장-기획담당-전략기획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쳤지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e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승인했다. 신속한 마케팅을 위해 CSR(사회적 책임)·법무팀 검증도 하지 않았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진상조사,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등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본사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 개선안을 본사와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강진군 한 어촌마을 갯벌. 지난 12일 꽃무늬 고무줄 바지에 빨간 장화를 신은 학생들이 갯벌 바위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부산 해운대구 신도중학교 학생들로, 고둥을 찾던 한 학생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자 곁에 있던 주민이 팔을 붙들었다. “거긴 미끄러우니까. 이쪽으로만 가자.”
갯벌을 누빈 지 1시간 남짓, 학생들이 든 바구니마다 고둥이 반쯤 들어찼다. 주민이 “물때가 다 됐다. 이제 나가자”고 손짓하자 곳곳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잡은 고둥은 그날 저녁 밥상에 올랐다.
학생들을 인솔한 정은주 신도중 교사는 “낯선 시골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주민과 군청 공무원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봐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강진군 체류형 농촌체험 ‘푸소’(FU-SO)다.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딴 이름으로, 농가에서 4~6명씩 숙식하며 농촌 감성을 경험한다. 신도중학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수학여행으로 강진을 찾고 있다. 최근 학부모 91% 찬성으로 내년 예약도 마쳤다. 통상 매년 체험학습 목적지를 바꾸는 학교 관행상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학교들의 사전 예약도 잇따르고 있다. 2028년까지 예약한 학교는 총 57곳(9513명)이나 된다. 올해(36개교·5247명)는 수요가 몰리는 4~6월과 10월 예약이 일찍 마감한 데 이어, 내년(19개교·3846명)과 2028년(2개교·420명) 일정도 일부 예약이 끝났다.
푸소 흥행은 최근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된 교육 현장과 대비된다. 전교조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 현장 체험학습 급감 이유로 응답 교사 중 89.6%는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을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 책임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강진군은 안전과 응급 대응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체험 전 농가와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학교에 제공한다. 체험 기간에는 인솔자와 농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 이동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 공유하고, 버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나 인솔요원을 배치한다. 지자체가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책임을 일선 학교와 분담해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이다.
안전장치도 제도화했다. 강진군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역 의료원과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돌발상황 발생 시 군청 직원이 동행한다. 농가 운영자는 매년 20시간 이상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위생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성과도 쌓였다. 푸소가 시작한 2015년 1931명이던 연간 체험객은 지난해 9959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여 년간 누적 체험객은 7만9333명이나 된다. 2015년 7994만7000원이던 참여 농가 수입도 지난해 12억1962만4000원으로 늘었다. 누적 농가 수입은 77억7976만3000원으로, 참여 농가는 현재 99곳으로 증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26일 “푸소는 관광을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학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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