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점선면]정부가 쏘아올린 ‘배임죄 폐지’ 논쟁···‘재벌 봐주기’ 될까?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재벌 등 기업인들의 비리 범죄 처벌 체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법이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옥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며 폐지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점선면이 배임죄 폐지 논쟁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바꾸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경영진 견제·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상대가 가진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이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요. 보통 횡령죄가 ‘재물’을 대상(객체)으로 한다면, 배임죄는 행위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분합니다.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경영계 등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나름 고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손해가 난 경우에도 배임죄로 고소·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임죄는 손해를 끼칠 ‘위험’까지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입되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탄력을 얻었습니다. 경영상 합리적 판단도 주주들이 배임으로 걸 수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의 모호성 때문에 연 2000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데, 정작 전체 배임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3.3%)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입증은 어렵지만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엔 충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지요.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를 ‘걸면 걸리는 법’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민사회 등 폐지 반대론자들은 재벌 비리가 심각한 한국 경제에서 배임죄가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그룹을 장악하거나 2·3세 승계를 위해 저지르는 각종 위법은 대부분 배임죄에 걸립니다. 2011~2021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일가 22명 중 19명이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주로 회사자금 횡령,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이었습니다. 법적 모호성에 대한 반박으로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이 꼽히는데요. 당시 헌재는 “배임죄의 요건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임죄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걸려 있는 ‘대장동 재판’을 무효화(면소)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죠.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배임죄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서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배임죄 폐지 논쟁은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 온 전력도 있죠. 배임죄 폐지가 한국 경제 체질에 미칠 막대할 영향을 생각하면 ‘진영논리’를 벗어두고 제대로 득실을 논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형사범죄로서의 배임죄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 영역에서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회사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루죠. 배임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다만 독일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일본도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원래 국회에 제출된 배임죄 완화 형법 개정안들은 독일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결론은 형법상 배임죄가 아예 없는 미국·영국 모델로, 국회 개정안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났습니다.
정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체입법으로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경영진 비리를 막을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순서가 바뀐 접근이라는 비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내부자가 아닌 이상 총수 일가의 비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정쟁으로 몰아갈 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닙니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작용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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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조경을 관리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경북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45분쯤 고령군 한 골프장에서 A씨가 사다리 위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중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올가을 전국을 무대로 210편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공연 성수기인 10~11월에 주요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이 기간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리:바운드 축제’, ‘웰컴대학로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전국에서 공연 210편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지역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리:바운드 축제’는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과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의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다. 15개 지역 단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원 정선군의 예술단체인 극단 산이 창작한 연극 <비욘드 아리랑>은 10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다.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정선문화예술회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산의 대표작으로, 서울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극단 측의 요청에 따라 예술의전당 공연이 결정됐다.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사는 16세 소녀 ‘수덕’이 겪는 상처와 성장을 그린 제주오페라연구소의 창작 오페라 <해녁수덕>도 10월 16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1960년대 제주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팽나무 언덕과 ‘할마님’ 전설을 통해 갈등과 희생, 회복의 서사를 담아낸다.
전통연희당 잔치마당의 <금다래꿍>,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헤르만헤세의 음악세계>, 한소리전통예술단의 <나도, 밤나무>, 아트커뮤니티 아비투스의 <보이첵>, 예술공간 오이의 <낭땡이로 확 쳐불구정 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개똥이와 무등산 호랑이>, 밀양아리랑예술단의 <날 좀 보소>, 알리오페라단의 <혹부리 영감이 되고 싶은 도깨비>, 극단 예도의 <0.75 청년시대>, 아트밸리 가노예술단의 <우릴 살게한 소리, 가노>, 풍물굿패 해원의 <초혼제 기왕지사 인연 맺은 이 땅이오니>, 충북도립극단의 <망고나무 만세 & 고등학생 일상>, 한문화아트비전의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등 지역에서 화제가 된 작품들이 서울에서 공연된다.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을 활성하기 위한 ‘서울아트마켓’은 10월14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립중앙극장,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진행된다. 국내 우수공연을 해외 구매자에 소개하는 ‘팸스초이스’와 공연 유통을 위한 일대일 사업 미팅 프로그램인 ‘팸스스피드데이팅’을 통해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악단광칠의 <넥스트 저니>, 음이온의 <스와이프!>, 티오비그룹의 <바코드>, 씨앗프로젝트의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극단청년단X이인경의 <라이트 트리스>, 네이키드블루스의 <이 세상 말고>,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 등을 선보인다.
해외 우수 작품 등을 소개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얽힘과 마찰’을 주제로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22편을 선보인다. 예술·기술·과학의 관계, 사운드와 뉴뮤직의 확장, 국제 협력을 통한 무용 언어, 아시아·태평양 예술가들의 시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작품을 통해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콘텐츠를 홍보하는 공연관광 축제인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은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학로 일원과 명동,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웰컴씨어터(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홍보), 웰컴 프린지(야외 거리공연), 공연관광마켓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세종예술의전당과 제주아트센터 등 전국 각지 공연장에서 125편의 공연을 축제 기간에 만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축제 기간 공연 관람이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여행상품도 만들었다. 코레일 홈페이지(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 이용자는 공연은 최대 30%, 고속철도 요금은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상경한 관객만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간 관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공연 관련 콘텐츠도 소셜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kstagefesta)를 통해 제공하며, 공연 프로그램 책도 발간해 전국 200여곳의 공연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공연 성수기를 맞이해 국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연중’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전국 공연들과 주요 축제·마켓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객들과 활발히 소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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