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서운한 말 했다”고···지인 누나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 갤러리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설날인 지난 1월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고, B씨와도 친분을 쌓으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발언은 김 후보가 모두 발언 도중 탈북 청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내 북한의 실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박 의원을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임명했다.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어디죠”라고 묻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북한에서 이랬으면(이런 발언을 했으면) 잡혀 갔겠죠”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잡혀간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고 심하면 총살을 당한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박 의원에게 “북한에 친구들이 남아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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