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트럼프 관세와 제국의 욕망 > 갤러리

지난 주말 중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중·미 관세전쟁의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무역 금지령이나 다름없던 양국 간 엄포용 관세율은 유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트럼프 1기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2기의 급발진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해온 미국 소기업들에 타격을 입히면서 민생고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그간 소비시장과 안보우산을 제공했으니 고율 관세로 값을 치르라던 동맹국들에 대한 협박도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미 간에 공급사슬이 분리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첨단 분야의 전략적 경쟁과 기타 분야의 협업 공존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어온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필요성은 남아 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에 기초한 제조업 부활이라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으로 찬양하는, 남북전쟁 전후부터 1913년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까지의 시기도 고율 관세...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와 손해율 모두 개선됐으나 ‘도수치료’ ‘마늘주사’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지급 보험금의 증가 경향은 여전했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 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 사업비)은 1조622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1조9747억원)를 냈던 전년보다는 적자 폭이 17.8% 줄었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눠 보험사의 손해 정도를 나타내는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포인트 줄었다. 통상 85% 수준인 손익분기점보단 손해율이 높아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렵지만 실적은 소폭 나아졌다는 의미다.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수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세대 보험료 할인은 종료되면서 보험료수익은 16조3364억원으로 전년보다 13.1%(1조8935억원) 증가했다.그러나 적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호인이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 김 후보 선대위에 대거 포함됐다. 당 일각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 변호사를 김 후보 직속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통합 등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법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변호인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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