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군기지 에어쇼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 > 갤러리

미군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김대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에어쇼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다. 허가받지 않은 이가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된다.당시 A씨 등은 미군이 3차례에 걸처 출입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출입하는 다른 한국인들의 틈에 끼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경남도는 창원시 진전면 창원가고파 수출농업단지에서 도내 파프리카의 필리핀 첫 수출을 기념하는 초도물량을 선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수출되는 파프리카는 총 3.2t 규모이며,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첫 사례이다.경남도는 필리핀 마닐라 현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될 파프리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다변화와 외국시장 확대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도내 파프리카는 주로 일본에 수출해 왔으나, 최근 일본 내수 경기 위축에다 일본산 파프리카 생산량 증가로 수출 여건이 악화했다.이번 필리핀 수출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경남 농산물의 수출 지형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창원가고파 수출농업단지는 2003년 조성 이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수출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근 국가로의 판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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