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받고 유심 개통 명의 빌려줬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 갤러리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100여명이 겨우 드나드는 협소한 기차역에 들어선다. 곧 철거 예정이라고 한다. 기차역에서 지난 세 달간 만든 연극을 생각한다. <엔들링스>. 최후의 개체들이란 뜻이다. 왜 연극이 떠올랐을까.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철거되는 그것을 꿋꿋이 응시하는 창작자들이기 때문이었을까. 수십명이 설계한 그 작업 또한 곧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일까.배우로서 연극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몇달간 자기 안에 새로운 인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고 있다.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다니. 타인의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타인처럼 움직이는 데 그들은 매일 몇시간을 쓴다. 배우의 시선과 속도는 연출과의 긴 대화 끝에 명확한 의도를 가진 채 태어나기도 한다.그 현장에서 역시 조금 놀라고 만다. 다시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을 위해 이토록 많은 골조를 세우고 있다. 늦은 밤까지 완성한 장면을 의구하고 또다시 덧댄다. 텅 빈 연습실에서, 동네를 뛰면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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