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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때 석방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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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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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면서 “저 또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응급실을 찾아 의료공백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각각 방문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의정갈등을 극복할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한 대표는 부산대병원 응급의료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무너져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단체에서도 일단 들어와 보시고 전혀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시면 탈퇴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조건에 대해서는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도 중앙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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