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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미, 다음달 2~3일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합의 이행협상 본격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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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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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다음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공개되고 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첫 실무협의다.
외교부는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28일(현지시간) “후커 차관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러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다음달 1~3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에선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의제에 따라 군사용인 핵잠 건조, 민간 발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잠에 쓰일 군사용 핵연료와 민간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을 나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민간에 쓰이는 원자력만 다룬다.
정부는 민간 발전소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협정에선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더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당초 예정보다 5개월 가까이 미뤄진 뒤 열리게 됐다. 당초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를 이어갈 실무그룹 논의는 올해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미투자 지연 등을 이유로 안보 분야 협의가 지연됐다.
미국 측이 실무협의에서 안보 분야 이외에 이슈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쪽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별도 이슈를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가 HMM 나무호를 타격한 두 개의 발사체를 분석한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HMM 나무호 피격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에 이어 엔진, 탄두, 화약 기체 등의 비행체 잔해물을 분석했다”며 “나무호는 총 두 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나무호를 타격한 불발탄의 경우 “이란 대함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약의 경우에도 완폭되지 않은 불발 상태의 고폭 화약물질을 확인했다”며 “이는 이란산 대함미사일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다”고 했다.
박 차관은 “기술 분석 결과 (HMM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이틀을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경남지사 후보를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했다.
민주당 김경수, 진보당 전의영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없이 전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전 후보는 사퇴 후 김경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을 매개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 정책도 협약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산업전환·노동권 보장, 농어업 지원 확대, 청년·기후정책 추진 등 경남 미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다.
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의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에게 공언했던 자신들의 가치를 선거 막판 ‘밀실 계산’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도민의 신성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태 정치”라며 “박완수 도정을 중단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공학적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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