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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영화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외계인” “살모사” “꼬붕” 등 저질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정치가 정치 저질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고 외모 품평을 해 논란이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의 키에 대해서도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고 했다.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귀 당 특정인을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겠는가”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수준 낮은 비하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국제안보회의 샹산포럼에서 “중국은 세계 안보에서 새롭고 더 큰 역할을 원한다”며 기후위기·테러리즘 대응 등을 강조했다.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둥 부장은 이날 제11차샹산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새로운 안보 분야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둥 부장은 “인민해방군은 평화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 군대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에 열려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언급하면서 “평화가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했다.둥 부장은 기후변화·테러리즘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는 “그 누구도 외부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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