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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김학성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장 부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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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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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택씨 별세, 성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부친상=4일 서귀포의료원. 발인 7일 (064)730-3710
■김근호씨 별세, 영진 다산이엔지 전무·영빈 현대모비스 전동화모듈BU장 부친상=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02)3010-2000
■김진의씨 별세, 학성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장·지원씨(미국 거주) 부친상, 황유실 외교부 과장 시부상=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02)3410-3151
■김정자씨 별세, 황현주·명주씨·동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운영팀 부장·순주씨 모친상, 장용수 주삿포로 총영사·오창호 부산 대망교회 목사 장모상, 박방자씨(동아대병원 근무) 시모상=3일 부산아시아드장례식장. 발인 6일 (051)503-0770
■이현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별세, 지연 전 경기도교육청 상담교사·종호씨 부친상, 석무현 이스트사운드 대표 장인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02)2258-5940
■양승섭씨 별세, 선제 ㈜LG 홍보브랜드팀 책임·지연씨 부친상=3일 익산한솔장례식장. 발인 5일 (063)838-7444
■임미연씨 별세, 우승준 아시아타임즈 정치사회팀장·승빈씨 모친상=3일 서울 순천향대병원. 발인 5일 (02)797-4444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뒤,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11월~2019년 7월 B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연 324%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당시 법정최고이자율 24%보다 10여배 높은 수준이다. 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약 4766만원이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 B씨에게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금 4766만원도 선고했다. A씨가 돌려준 초과이자도 A씨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므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로 충남도 수장이 바뀌면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천댐 건설 사업’의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대형 사업의 추진 여부 역시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천댐 건설 사업은 청양·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2001년, 2013년 여러 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충남도는 물 부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수몰 피해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의 지천에 총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지천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토론회와 방송 인터뷰에서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다”며 주민 수용성 및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충남환경운동연합 정책 질의서 답변에서도 “대규모 댐 중심이 아닌 수요 관리와 하천 복원, 수원 다변화 등 통합 물 관리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천댐은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충남 주력 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번 선거에서 지천댐 건설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온 박수현 당선인이 충남도정의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천댐 건설 사업 역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동력 역시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들은 사업 찬반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핵심 정책이 흔들리는 현실 자체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737일째 지천댐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도지사와 군수, 정부 입장에 따라 계속 방향이 바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가 당선됐지만, 청양군수는 반대”라며 “주민들에겐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선거나 인사 변화 때마다 사업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댐 건설 예정 부지를 걸치고 있는 청양군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홍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후보(조건부 찬성)를 꺾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청양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인데 행정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찬성과 반대가 반복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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