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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연내 700개 선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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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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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 정부는 연내 700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 목표달성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5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 등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30개로 가장 많았다. 전북이 24개로 뒤를 이었으며 충북(20개), 경북(14개), 경기(13개), 충남(11개), 경남(8개), 강원(4개), 대구(3개), 세종(1개), 제주(1개) 순이었다.
햇빛소득 마을사업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연내 햇빛소득마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1차 신청기간은 5월 말까지며, 2차는 7월 말까지다. 1차 신청 마을은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평가해 7월 말 중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통보한다.
1차 참여율이 당초 목표치의 18%에 그친 것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중심으로 발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 준비도와 행정절차 등 때문에 이번 1차 공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목표 달성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짧은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129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1차 공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햇빛소득마을 3000개 달성’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접경지 8개 기초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곳씩 서로 양분해 가져갔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접경지 기초단체 8곳(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중 여당인 민주당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등 4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4년 전 파주를 제외한 7곳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4곳을 수성했다.
민주당은 인구 100만 이상의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을 비롯한 도내 주요 도심 지역에서 승리를 챙겼다.
고양 민경선 당선인은 60.64%의 득표율로 현직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민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 깃발을 세운 파주의 손배찬 당선인은 59.62%의 득표율로 박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렸다. 손 당선인은 “오는 7월 최종 고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노선이 확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 중심으로 우위를 이어갔다.
특히 접경지에서 오랫동안 보수 텃밭으로 불려온 연천에서는 재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가 55.28%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아성을 계속 이어나갔다. 인구 4만명을 겨우 웃도는 연천은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민의힘 계열이 단체장 자리를 빼앗겨본 적이 없다.
김 당선인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군수란 벼슬이 아니라 군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자리다’라는 말을 인용, “군민들을 위해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5명의 후보가 경쟁한 가평에서 47.67%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서태원 당선인은 “경쟁한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가평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4건의 고발 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등을 상대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과 투표지 인쇄소, 선거관리원 등 실무자 등에 대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 수사는 로드맵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건의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경찰은 그간 선거 종사자 대화방 확보, 선거 사무 동원된 공무원들 조사,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 조사와 인쇄업체들 특정 조사 등 관련 수사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인쇄업체 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실제 인쇄한 투표용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선거 종사자들로부터 협조 받아 대화방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과의 합수본 구성에 대해 “만든다는 원칙만 만들어뒀고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 중”이라며 “하루 이틀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폭행에 대해 박 본부장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된다면 채증 자료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국 정지된 탄 교수는 최근 잠실 집회에 참석해 “중국과 친북좌파, 현 정부로 인해 이 위험에 처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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