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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은둔 청년 정책 늘었지만…사후관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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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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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대구 ‘취업 지원’ 서울 ‘조기 진단’ 부산 ‘집배원 발굴’ 등 노력지자체마다 사회 복귀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책 펼쳐참여 강제하기 어려워…일회성 아닌 꾸준한 관심·전문성 필요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30여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전남 목포 신항에서 만난 김현동씨(64)가 세월호 선체를 둘러봤다. 한 면이 검붉게 녹슬어버린 선체는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 김씨가 선미 4층 부근을 가리켰다. “저기에 다영이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김씨의 막내딸, 단원고 2학년10반 다영양은 12년 전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딸을 보낸 뒤 안전관리자로 직업을 바꾼 김씨는 이날 “세월호 다음 세대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남매 중 막내인 다영이는 아빠와 “삶의 지향점이 같은 친구”였다. 갈대습지공원으로 화랑유원지로 이곳저곳 쏘다녔다.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다영이를 데리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5년 안에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영이는 그날 아빠와의 하루를 일기장에 꾹꾹 눌러썼다. 김씨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 속에 태어난 다영이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주지 못했지만 사랑만큼은 넘치게 줄 수 있었다. 작은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 그 ‘식구’를 지켜내는 것이 김씨의 소박한 꿈이었다.
그런 다영이가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자 김씨의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김씨는 어느 날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머뭇대다 “아들이 둘이다”라고 답한 뒤 한 달간 몸져누웠다. 그 뒤로 김씨는 다시는 다영이를 빼놓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빠만 믿었던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삭발하고 행진하는 동안에도 다영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만 떠올랐다.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는 2016년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시작했다. 농성 중에도 손바닥에 암기 문구를 써가며 매달렸다. 안전을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다영이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버틸 수 있었다.
김씨는 산업안전기사,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잇달아 취득했다. 국내 1호 재난안전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본 세월호는 엉망진창이었다. 김씨는 안전 강사로 교육을 나갈 때마다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다영이 친구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장면이었다. 배가 기울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때문이었다. 안전 매뉴얼은 서류로만 존재했을 뿐 현장에는 없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구조적인 무책임이 낳은 결과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일터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반복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모두 같은 구조 위에 놓여 있었다. 김씨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을 배우며 비통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됐다. 대부분의 안전 제도가 참사 이후에 만들어졌다.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재난관리법이 제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존 수영 교육 등이 의무화됐다.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희망이기도 했다. ‘세월호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에게 “또 다른 다영이들”을 지킬 방법이 남아 있었다.
이제 김씨의 꿈은 아내의 고향인 전남 목포 달리도의 폐교를 개조해 ‘안전체험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어느덧 서른 줄에 접어든 다영이 또래의 청년들이다.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그들을 보며 김씨는 안도한다. “제 식구는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공동체는 지켜야죠.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고 다영이가 말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영이가 남긴 평생의 숙제를 품고 김씨는 오늘도 ‘세월호 이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트럼프식 ‘그랜드 바겐’ 뭘까“트럼프, 이란 핵 포기 진정 원해”양보 없는 종전 조건으로 고수이란 호르무즈 개방 등 ‘레드라인’군, 홍해 봉쇄 추가까지 첫 언급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원한다고 한 것은 미·이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이란 핵 폐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해제 및 경제 정상화와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경 군부가 이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란 협상단이 외교적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작은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할 것이고 이란 국민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핵을 폐기하기로 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정상국가’로 대우하는 빅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로 핵 폐기를 양보할 수 없는 종전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에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ABC뉴스에도 “앞으로 놀라운 이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에 핵 폐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그랜드 바겐식의 협상 타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도 미국과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호르무즈를 역봉쇄 중인 미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개전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미·이란 종전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에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대미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미군의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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