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두환처럼 ‘사형’ 나오나···특검, 윤석열 내란 결심공판 앞두고 구형량 고심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특검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를 모두 불러 구형량을 논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일부 특검보와 검사는 지난달 수사가 끝나 각각 현업과 원 직위로 복귀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쯤 마쳤다. 회의에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 특검이 막판까지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고 구형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특검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고 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두 형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때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함께 한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그에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두 명의 경찰 수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구형량이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낮은 형을 구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결심공판은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9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의견 등 절차가 길어지면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지리적으로 맞닿은 이곳에서 또다시 과도한 법 집행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 이민 단속과 공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6세 아이를 둔 어머니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그리고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방금 사건 영상을 시청했다”며 “보기에 참혹한 장면이었다. 비명을 지르던 여성은 명백히 전문 선동가였고,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 공유된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요원들이 도로 한가운데 옆으로 멈춰 서 있던 SUV에 다가가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했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ICE 요원이 총을 꺼내 차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다. 이후 통제력을 상실한 SUV는 인근 인도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로 들이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언론에 “그녀는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고 그들이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다.
굿의 어머니 도나 갱어는 스타트리뷴 기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일부 전해 들은 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딸의 죽음에 분노를 드러냈고 “아마 (딸이) 극도로 공포에 떨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ICE 요원에 맞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내 딸은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의 설명도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을 두고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국장 역시 “해당 여성이 법 집행 요원의 조사나 단속 대상이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한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ICE는 전날 “미네소타주에서 ICE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미 언론들은 약 2000명의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끄는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이민 단속 외에도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미네소타주 등 5개 주에서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 수급이 심각하다며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총격 사망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당국의 인도주의적 고려 없는 실적 위주의 고강도 이민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플로이드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약 9분 30초간 눌려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총격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불과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저녁 여성이 숨진 교차로 한쪽 모퉁이에는 르네 굿을 추모하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한 피켓에는 “ICE는 술잔에나 넣지, 공동체에 들이지 말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진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라고 한 데 대해 “아마추어적”이라며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고 했다.
전씨는 7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12·3 불법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전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 대표 지지를 선언했었다.
전씨는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황당했고 화가 났고 이해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적이었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가 본인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최근) 힘든 건 맞지만 언론에서 ‘윤어게인 세력, 극우들과 (관계를) 끊어라’라고 하니까 원칙을 버린 것”이라며 “장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에 대해 이제 무조건 지지는 아니고 조건부 지지를 (할 것이고,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면서 “첫째 장 대표는 부정 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개선되도록 반드시 목소리 내달라”고 했다. 전씨는 또 “둘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해달라” “셋째 한동훈 전 대표를 반드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내쫓고 제명해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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