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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기본재산 몰래 처분해 ‘수십억 꿀꺽’…서울 복지법인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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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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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시 제도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4600원으로 2025년(187만2700원)보다 12만원 가량 인상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05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는 “그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돌봄·방문형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엮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2026년의 문을 여는 1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일제히 새 드라마를 선보이며 새해 ‘드라마 전면전’에 돌입한다. 법정극부터 사극, 판타지 로맨스,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이 연이어 첫 방송을 타며 안방극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성, 박신혜, 김혜윤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배우들도 대거 출격한다.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이 가장 먼저 공개됐다. 지난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작품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가 두 번째 인생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법정 회귀 드라마다. 주인공의 선택을 중심으로 법과 권력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정통 법정극이자, 거악을 응징하는 복수극으로 짜릿한 재미를 예고했다. 지성이 11년 만에 MBC 드라마에 복귀한 작품으로도 화제를 모은다. ‘캐릭터 장인’으로 불리는 지성의 몰입도 높은 연기와 최근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은 ‘사이다 회귀물’이 만나 어떤 파급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드라마 퀸’ 박신혜도 새해 안방극장을 찾는다. 17일 첫 방송 되는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30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증권사에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다. 박신혜는 1997년 여의도 증권가에 나타난 ‘그 시절 MZ’ 신입사원으로 파격 변신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복고적인 미장센에 코미디와 오피스 수사극의 요소를 버무리며 최근 콘텐츠 시장의 ‘레트로 붐’에 힘을 싣는다.
KBS2는 청춘 사극 로맨스 <은애하는 도적님아>로 신년 주말 안방극장을 공략한다. 지난 3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낮에는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의녀로, 밤에는 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그를 쫓는 대군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다.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에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더 해 판타지 로맨스의 흥행 공식을 따른다. 중장년층 시청자가 두터운 주말 황금 시간대에 젊은 배우들의 신선한 에너지를 앞세워, 젊은 시청 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백일의 낭군님>으로 사극 흥행력을 입증한 남지현과 <슈룹>에서 성남대군 역을 맡았던 문상민의 ‘사극 로맨스 케미’도 기대 요소다.
16일 전파를 타는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는 ‘로코 장인’ 김혜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간이 되기 싫었지만 하루아침에 인간이 된 ‘MZ 구미호’와, 세계 최정상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자기애 과잉 축구선수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선재 업고 튀어> 등을 통해 ‘차세대 로코퀸’으로 자리매김한 김혜윤의 통통 튀는 매력이 ‘인간이 되기 싫은 구미호’라는 독특한 설정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넷플릭스도 1월 기대작으로 드라마 전쟁에 가세한다. 16일 공개되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주군의 태양>, <환혼>, <호텔 델루나> 등 독보적인 로맨스 세계관을 구축해온 홍자매(홍정은·홍미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통역사와 톱스타의 로맨스라는 신선한 설정이 홍자매 특유의 판타지 감성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완성할지 관심사다. 다중 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은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김선호가,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 역은 고윤정이 맡아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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