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 > 갤러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탈당에 대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고 했다. 윤석열 출당 조치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전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는 ‘사과한다’더니, 그 진정성을 보여줄 윤석열 탈당·출당에는 거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간 12·3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하던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가 되자 태도를 바꿨다.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고,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선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과가 진심이라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김 후보는 그러나 윤석열 탈당·출당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탈당하라는 방식으로 우리 당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에 대한 도리는 중요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안중에도 없단 말...
14세에 납치돼 3년간 고초…일 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 주역광주 남구 ‘평화의소녀상’ 모델로…생존자는 6명으로 줄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7세.여성가족부와 경기 나눔의집은 이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가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줄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5.6세로, 96세 이상이 4명, 90~95세가 2명이다.이 할머니는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4세가 되던 1942년 일본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납치돼 중국의 위안소로 끌려가 3년간 고초를 겪었다. 손과 발에는 당시 일본군 도검에 찔린 흉터가 남았고, 구타 후유증으로 치아가 빠지거나 청력이 약해지기도 했다.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에도 중국에서 생활하다 58년 만인 2000년 6월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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