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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취소’ 구미시 상대 헌소 각하…이승환 “헌재, 반복될 가능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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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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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가 콘서트 전에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쓰는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이씨 측은 헌재가 사건의 헌법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씨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25일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결정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북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구미시는 콘서트 이틀 전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씨의 공연으로 인해 관객과 시민단체 사이의 충돌이 우려돼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였다. 당시 구미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콘서트 당일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씨가 12·3 비상...
서울에 사는 가족돌봄청년들은 하루 평균 4.8시간을 가족을 돌보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은 치매·고령 부모가 많았고, 가장 필요한 정책은 ‘생계 지원’이 꼽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뜻한다.서울시가 2023년 8월부터 1년간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6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돌봄 시간은 33.6시간(일 평균 4.8시간), 평균 돌봄 기간은 6.72년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돌봄 이유로는 치매·고령(31%)이 가장 많았고 신체 질환(16.9%)이 뒤를 이었다. 돌봄 대상은 어머니(37.3%), 아버지(26.7%), 형제·자매(13.5%), 조부모(10.6%) 순이었다.청년들은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90.8%)을 꼽았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책도 ‘생계 지원(93.2%)’이라고 답했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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