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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음날 복지부가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사연은 ‘92.4%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동의 비율이 8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두고 정부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로 밤을 지새운 거리의 현장에 시민들의 발길과 후원이 쏟아지고 있다.22일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30여대·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쯤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약 23시간째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농TV’ 등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대치 사실을 접한 시민 3000명(전농 추산)은 오전 8시부터 전농과 경찰이 대치하는 현장을 찾아 남태령역 위 8개 차로 50ｍ가량을 메웠다.이날 오전 10시 전농 측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농민행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교통 불편으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행진을 자의적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내란에 부역해 경찰 수뇌부가 구속돼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내란공범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맞고소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사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적었다.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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