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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구입2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그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가해자인 아이들도 이걸 인정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11일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모씨(31)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주요 가해자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가해 청소년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른 채 온다고 한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였다.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가해 청수년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호기심(59%)’, ‘재미나 장난(41%)’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가해 청소년을 마주하는 일선 상담사들은 “재범을 막으려면 아이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0...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다.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의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왓챠는 LG유플러스가 허가 없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인 ‘U+tv 모아’를 출시했다는 입장이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와 자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갈취하는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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