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직격탄 맞은 지방…허리띠 졸라매야 > 갤러리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10월 15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안 전 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드시 강화군수에 당선되겠다”고 밝혔다.안 전 시장은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제15대 계양·강화군 19대 서구·강화군, 20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 강화에서만 3선의 국회의원을 지냈다.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못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무소속 후보로 강화군수에 당선돼 복당하겠다”고 말했다.안 전 시장은 이어 “저는 강화에 농업용수로 쓸 한강 물을 끌어들이고, 20대 국회에서 정부사업으로 확정시켜 착공이 눈앞에 있는 등 큰 성과를 냈다”며 “강화 발전을 위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강화를 잇는 강화-영종대교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안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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