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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캠핑카 알박기 주차, 이제 그만’···대구, 공영주차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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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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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대구시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 공영주차장 202곳(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곳(2만2128면) 등 1303곳이다.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대구시는 현장 확인 후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장기주차 단속기준도 기존 ‘주차구획’ 기준에서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옮겨가며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8월28일부터 개정 사항이 반영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캠핑카 등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알려 ‘시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를 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301조 조사를 도입한 것이라 12.5% 관세 이야기가 나와 저도 궁금하고 걱정이 됐지만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뢰의 기본 전제는 (한·미) 두 정상 간 합의했던 내용이 바탕”이라며 “만약 미국이 15%를 넘어가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 합의 정신에 바탕을 둬서 가는 게 비즈니스에도 맞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있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화상 면담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지금 실무진들 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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