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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세운 정부, 대미투자 본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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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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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원리금 산정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오는 12~13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주요 상권과 유통 업체에서 특별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외 관광객 방문으로 발생하는 소비를 부산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오는 10~16일 지역 전역에서 민간참여형 ‘빅세일 주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 점포 550곳과 대형 유통업체 9곳이 참여한다. 참여업체를 이용하면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 캐시백 2%를 추가 지급한다. 자체 할인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부산 동구 부산진시장 참여 점포는 전 품목 대상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골목상권 참여 점포에서는 BTS 팬을 인증하면 15~20%의 할인이나 추가 제품을 제공한다.
소비자 이용이 많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행사에 참여했다. 이마트 해운대점은 BTS 공연 티켓과 함께 점포 내 3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힐스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는 오는 13~18일 로컬 상품 판매전 등이 예정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선 오는 12~18일 ‘K-디저트 페어’가 열리고, 지역 내 4곳의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 에누리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오는 14일까지 외국인 방문객이 5만 원 이상을 쓰면 기장군 특산품 미역을 증정한다.
부산시는 이와 별개로 카드형 동백전 관광상품권도 할인 판매한다. 5만 원권 2000장 규모로 발행되는 관광상품권은 원래 가격에서 15% 할인된 4만2500원에 살 수 있다. 오는 12~13일 김해공항 국제선 1층과 부산역 광장 부산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에게는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 열쇠고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부산 팝업스토는 28개 업체, 37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과 부산 대표 브랜드 상품,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자리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BTS 공연 특수가 지역 상권 곳곳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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