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오산 옹벽 붕괴,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서 ‘총체적 부실’ 발견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조사됐다. 직접 원인은 빗물 배수 불량으로 인한 내부 수압 증가였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며 사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옹벽 338ｍ 중 약 40ｍ 구간이 무너져 차량 2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에 발생한 균열로 빗물이 옹벽 내부로 지속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인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내려 앉으며 포장면의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에 사고 직전 시간당 39.5㎜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땅꺼짐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이 증가했으나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가중된 수압으로 결국 옹벽이 붕괴한 것이다.
사조위는 옹벽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건화이엔지(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가 맡은 설계 단계에서는 L형 옹벽이 상단에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수 설계도 충분하지 않았고, 옹벽 뒤를 채우는 뒤채움재의 품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됐다.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자료도 명확히 남아 있지 않았다.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건설감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시공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공백도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에야 오산시로 관리주체가 인계됐다.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1공구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도 비슷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산시의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배수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음에도 오산시는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20여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과 붕괴 우려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오산시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권오균 사조위원장(계명대 교수)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 보강토옹벽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배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에 비슷한 구조의 옹벽과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조위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 콘텐츠 각 분야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유는 행동계획의 액션플랜 32번이 ‘AI 학습·평가 목적 저작물 활용 및 공정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제22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제23조 제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공공단체 및 그 공무원의 배상 책임’도 정했다(제29조 제1항). 이에 따라 국회는 저작권법을 제정해 저작자·실연자의 인격권·재산권을 보호한다. 대법원은 벽화 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12다204587).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동계획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 보호와 한계를 정한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정의한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포함된다(제2조).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되고,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만 부여(제13조 제2항, 제35조 제1항)했으며, 공공필요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보상 방안은 규정하지 않았다.
행동계획 액션플랜 32번이 속한 ‘AI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5번 전략의 제목은 ‘AI규제혁신’으로 위원회가 기본권이 AI혁신을 규제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규제’일 수 있는가? 기본권을 ‘규제’로 표현함은 헌법에 반하므로, ‘AI혁신을 위한 기본권 제한과 보상’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 저작권 단체들의 공동성명이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은 저작권 제한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 소멸 즉 일자리 소멸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미 무명 저작자와 실연자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동계획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정이용이나 TDM 예외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 대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선 ‘저작권 시장 소멸’에 대응해 저작권 단체와 범용 AI 기업 간에 이용 조건을 합의한 후에야 비로소 공정이용이 개별 침해 사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행동계획은 공정이용 적용의 현실적 전제인 이용허락계약 체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때 창작에 기여함 없이 저작권 소송으로 수익을 실현하던 기업을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빗대어 저작권 괴물이라 불렀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AI 기업이 카피레프트 괴물이 되지 않도록 행동계획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올해 K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선수 규정이다. 1983년 K리그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출전 제한은 K리그1(1부) 4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K리그2(2부)는 4명을 유지했다. 종전까지는 1~2부 모두 팀마다 6명 보유, 4명 출전이었다.
외국인 선수 확대는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금이 많은 구단일수록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할 수 있고, 번갈아 출전시킨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신의손을 마지막으로 금지됐던 외국인 선수 골키퍼 제한도 27년 만에 풀렸다.
아시아 클럽대항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K리그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를 비롯해 유럽 최고 선수들이 입단해 ‘탈아시아’ 수준으로 올라섰고, 일본도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한때 아시아 최고로 불렸던 K리그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추격도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22세 이하(U-22) 룰도 완화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된 U-22 룰에 따라 각 팀은 매 경기 U-22 선수를 선발 명단에 1명, 교체 명단에 1명 꼭 넣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선발 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체 명단에는 U-22 선수가 2명 포함돼야 한다. 쓸 만한 U-22 선수를 발굴하지 못한 팀들이 U-22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다가 경기 시작 10여분 만에 교체하는 촌극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2부에서 1부로 가는 길도 넓어졌다. 2027년부터 1부리그가 기존 12개 팀에서 14개 팀 체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2부에서 1부로 올라오는 팀은 최대 4개 팀으로 늘었고, 1부에서 2부로 추락하는 팀은 2팀으로 줄었다. 군팀인 김천 상무는 연고 협약 만료로 내년 2부 강등이 확정됐다. 김천이 올해 꼴찌에 머문다면 강등의 비극은 1개 팀만 겪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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