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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산재 예방 위한 드론·로봇 도입하면 투자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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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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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스마트화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 대피 슬라이딩 도어·비접촉 개폐 장치도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가설 작업대 등 구조물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 MCM 제조 시설과 환경친화적 선박 운송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신규 대상으로 지정됐다. 12%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웹툰 제작비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전체를 기획·책임 제작하며 그림·비용 결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 업무추진비·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여행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에 대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물품 중 환자가 직접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제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가 ‘2026년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중·고등학교 학생과 N수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남인강’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일반 학생의 경우 연간 수강료인 4만5000원 중 2만5000원을,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강남인강은 서울 강남구가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수능과 내신 대비를 위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의 강의를 제공한다. 무제한 반복 수강과 입시 특강, 중등 코딩 강좌를 함께 제공해 학생들로부터 만족도가 높다.
올해 일반 학생 모집 인원은 350명이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접수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배움에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수강권 지원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접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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