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병기 ‘자진 탈당’ 요구 거세지는데…“윤리심판원 기다리자” 거리 두는 민주당 지도부 > 갤러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천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아무리 사안들이 보도가 많이 돼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는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에 앞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제명과 비상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자 박 수석대변인이 지도부를 대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당헌·당규상 권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제명 추진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과정이 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며 비상 징계를 하더라도 사후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윤리심판원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은 개인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은 선명해지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도덕적 문제에서 속전속결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라며 “당내 전반적 의견은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일에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신속한 탈당과 징계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부 주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제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까지 두 차례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핵심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만 진행했다”며 “주제도 원전 건설 여부가 아니라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 등의 기술적 문제만 다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제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걸쳐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아 ‘요식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업계 자료가 무비판적으로 정부 전망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산업부 자료를 인용했고, 산업부 자료를 확인하니 데이터 센터 업계 자료였다. 업계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추산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 실제로 핵발전소 53개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위해서는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증설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핵발전은 전력 생산, 계통 접속 면에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상 계속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핵발전소 ‘탄력운전’은 현실성과 경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배터리저장장치(BESS) 확충, 핵발전 추가 계통 병입 중단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까지 3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6일 북경한국국제학교를 찾아 졸업을 앞둔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졸업 축하 치킨’을 전하며 “한·중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재외국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1998년 설립 이후 30여 년간 한국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한·중 양국의 미래 협력을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가 북경한국국제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고, “환영합니다” “저희 내일 졸업해요” “사진 찍어주세요”라며 반겼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학부모, 교직원과 간담회를 했다.
고현석 북경한국국제학교 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운영 현황을 소개하며 “한·중 관계가 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한·중관계 개선 노력이 학생 수 증가 등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북경한국국제학교 학부모총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이어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북경한국국제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시연을 관람한 김 여사는 “K-팝 그룹이 온 줄 알았다”며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우리 국기인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초등부 교실에서 연하장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함께 카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고, “아이들이 글씨를 더 잘 쓰는 것 같다”고 말해 교실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눈 뒤 북경한국국제학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여사는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중 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졸업 축하 치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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