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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산업부, ‘방만 지출 논란’ APEC CEO 서밋 개최한 대한상의 감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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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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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개최한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정부 감사를 받게 됐다.
5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부는 APEC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 과다 지출 등 의혹과 관련해 오는 8일부터 대한상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 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다.
APEC CEO 서밋은 정부가 주최한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만큼,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APEC CEO 서밋을 위해 대한상의가 꾸린 추진단의 팀장급 실무자가 호텔에 실제 4500만원인 비용을 4850만원으로 청구하도록 한 뒤 차액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입금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상의는 해당 실무자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APEC CEO 서밋 진행 전반에 걸쳐 의혹이 불거졌다. 입찰을 통해 약 28억원에 대행사로 계약한 업체가 이후 추가 사업을 이유로 행사 종료 후 1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또 대한상의가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에 띄운 2척의 크루즈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크루즈는 각국 CEO 1000여명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크루즈에 묵은 행사 참가자는 40여명에 불과했고 대한상의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됐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측이 부풀린 사업을 묵인하고 비용 일부를 사례비로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 노조는 성명을 내고 행사 추진단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징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회원사와 국민, 직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단호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호텔 비용 사례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감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국제 행사 운영을 위해 추가 반영된 여러 사업이 포함된 결과이고, 크루즈 숙소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 측 참가 규모가 변동되고 정부가 사전 확보한 숙박 시설이 해제되면서 크루즈가 불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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