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18.9% 이자, 갑질 아닌가” > 갤러리

폰테크 카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 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에 대해선 “기획조사 이후 즉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행정 절차를 하다가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게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한정해 인지수사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내 공항에서 뜨고 내린 항공편의 여객 수가 1억25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이용객은 전년보다 줄고 국제선은 일본·중국 등 단거리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합산 항공 여객 수는 1억2479만3082명으로 전년(1억2005만8371명)보다 3.9% 증가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2019년(1억2336만명)인데, 이보다 1.2% 많다.
국내선은 지난해 3024만5051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2.8% 줄었다. 반면 국제선은 9454만8031명으로 6.3%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 국제선 승객을 보면 일본 노선이 2731만명으로 1년 만에 8.6%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4.8% 급증했다.
중국은 전년보다 22% 늘어난 1680만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의 91.2% 수준이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기타 지역 노선은 3482만명으로 1년 사이 0.5% 줄어 2019년의 95.6% 수준이었다. 장거리인 미주 노선은 지난해 682만명(4.7%↑)이, 유럽 노선은 485만명(5.5%↑)이 이용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이용객이 줄었고, 좌석 공급 확대에 집중한 에어로케이와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78만명(9%↓)이 이용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승객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에어부산에는 416만명이 탑승해 7.4% 줄었다. 두 항공사는 여객기 사고 및 화재의 여파로 지난해 초 운항편을 줄이기도 했다.
에어서울도 승객(168만명)이 전년 대비 8.4%의 감소했다. 국제선 운항편을 줄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에어로케이는 승객이 1년 새 75.4% 급증해 150만명이 됐고, 이스타항공은 307만명(59.7%↑), 에어프레미아는 108만명(42.3%↑)에 달했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해 꾸준히 새 항공기를 들여오며 운항 노선을 늘려 왔다.
또 티웨이항공은 승객이 각각 706만명(7.3%↑), 진에어는 667만명(2.2%↑)이었고, 지난해 11월부터 국제선 운항에 나선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은 7만1000여명의 승객을 기록했다.
양대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 항공편에는 1914만명(8.2%↑)이, 아시아나항공은 1215만명(1.3%↑)이 탑승했다. 업계에서는 항공 사고 여파로 지난해 초부터 FSC로 수요가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은 3309만명으로 4.9% 증가했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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