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미 진출 차·배터리 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부담 덜었다 > 갤러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특정 국가서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땐 다른 국가서 차액분 과세OECD, 구글·애플 등 미 기업·각국 투자용 세제 혜택엔 적용 ‘제외’한국 정부 과세권 일부 축소…수익 조세회피처 은닉 허용 비판도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서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7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김앤장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CFS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코스피 장중 4600선도 돌파…200개 종목 상승·하락은 686개 ‘양극화’중간재 수입·내수 업종 여전히 전망 ‘먹구름’…외인도 수출업종만 매수
코스피 지수가 7일 장중 4600선마저 넘어서며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에 ‘5000피’에도 가까워지고 있지만, 반도체·조선 등 주력 수출주만 활황을 보이고 내수주 등은 부진하다. 증시에서도 양극화 양상을 뜻하는 ‘K자 성장’이 두드러지는 형국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5.58포인트(0.57%) 오른 4551.06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나흘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엔 4611.72까지 찍으며 4600선도 넘었다. 삼성전자 종가가 처음 ‘14만전자’에 안착하고 SK하이닉스는 장중 ‘76만닉스’까지 치솟아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는 올해 7.99% 상승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수익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고점 기준으로 8.42%만 올라도 ‘5000피’에 도달한다.
지수는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날 코스피 상승 종목은 200개였으나 하락 종목은 686개로 3배 이상이었다.
지난달 23일부터 10거래일 연속으로 봐도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종목 간 불균형 배경은 ‘K자 성장’에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이자 국내 주력업종인 반도체·조선·방산 등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반면,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내수업종인 경우엔 여전히 좋지 않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지난달 이후 6일까지 주도 종목인 삼성전자(38.21%), SK하이닉스(36.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95%) 등은 두 자릿수씩 뛰었다. 그러나 CJ제일제당(-1.91%), LG생활건강(-3.62%), 롯데쇼핑(-3.64%) 등 내수와 연관된 종목과 업황이 좋지 않은 2차전지·화학주 등은 떨어졌다.
외국인도 비슷한 흐름으로 매수·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 3조4000억원어치를 포함해 주요 전력, 방산 등을 사들였지만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삼성SDI 등은 순매도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 수출은 조선과 반도체 위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의 업종별 쏠림현상도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주도 수출주의 실적 개선은 더 가팔라지며 주가도 빠르게 오르지만 내수는 고환율·고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며 주가도 지지부진하다.
증권가에선 올해도 주도주만 강세를 보이는 불균형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해 상승이 단발성 호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조선, 전력, 방산이라는 4대 핵심 제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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