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 사고’ 관련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경기 부천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5층짜리 다세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고 7일 밝혔다.
이 불로 5층에 살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하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중 숨졌다. 또 다세대주택에 살던 20대 여성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처음 불이 난 2층을 포함해 3층은 완전히 전소됐고, 4~5층도 피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소방관 84명을 투입해 19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처음 불이 시작된 2층은 외출해 비어 있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연기를 흡입한 상태에서 대피했던 중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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