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경기도, 오늘부터 ‘고액체납자’ 고강도 징수 나선다 > 갤러리

의정부이혼변호사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인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선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경기도의 고액체납자는 총 213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날부터 2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TF팀은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세금 체납 징수 업무는 각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조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F팀은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또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4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전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고, 이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았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이 잇단 드론 출몰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시아가 보낸 드론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증이 어려워 적극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새 공격 양상에 맞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동맹 영토의 모든 구석을 항상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몇 주 간 공중에서는 그 약속이 흔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이달 유럽 대륙에서 고조된 ‘드론 공포’에 대한 서술이다.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대부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다수 유럽 국가는 배후를 확언하지 않았다.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 격추부터 확전 우려까지 의견차만 두드러졌다.
미 방송 CNN은 이러한 현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개념에 기대 조명했다. 나토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 은밀한 수단과 공개적인 수단을 결합한 것”이다. 공개적 무력 충돌 기준선에는 미치지 않되, 다양한 수단으로 적국을 압박해 전쟁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낸다.
피해는 즉시 발생하지만 가해자를 당장 지목하기는 어려운 불명확성이 이같은 공격의 한 특징이다. 최근 몰도바에서 논란이 된 선거 개입, 사보타주 지원, 사이버 공격 등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유형에 속한다.
지난 10일 폴란드에서 격추된 드론의 경우 러시아산 ‘게란’으로 판명됐는데도 러시아는 공격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임스 로저스 브룩스 미국 코넬대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드론은 저렴하고 소형이며, 차단하기는 어렵고 부인은 가능하다. 완벽한 회색지대 무기”라고 뉴스위크에 설명했다.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은 당국의 책임 소재 지목을 어렵게 한다. 덴마크 당국은 사흘 간 공항이 폐쇄되고, 신호기를 끈 러시아 군함이 해안에서 목격됐는데도 아직 드론 공격 배후를 특정하지 않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성급하게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국내 친러 단체 등의 사보타주(파괴 공작) 위험도 거론된다. 나토 동맹국 간 대응책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방어적 조치는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자칫 국내 불안감만 키우는 한편 국외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이 자국 영공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다. CNN은 “서방 당국자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딜레마와 매일 씨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러시아가 찾은 돌파구라고 분석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올 7월 기준 100만명 사상자를 기록해 재래식 전쟁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나토 내 유럽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 방어에 집중하게 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에너지를 분산시킨다고 짚었다.
CNN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장기적으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이 짧은 기간의 혼란만으로도 푸틴이 전쟁 4년 차에 충분히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나토와 그 동맹국들이 현대적 갈등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서기 위해 더이상 재래식 방어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이 26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이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의 경우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 인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정 비서관 이름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느냐의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다”며 “참석자, 배석자, 증인 출석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에서는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김 비서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선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공방 끝에 순리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야당의 악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운영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또 야당과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면서도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안 가는 바가 아니다.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 상정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 중 김 비서관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항의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때 출석해 왔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며 김 비서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열리는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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