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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정보시스템 장애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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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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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화재로 피해가 예상되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에 피해상황과 복구현황 등을 묻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불편을 겪을 도민들, 경기도나 도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 주체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각각 방법을 강구해달라”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을 겪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자상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줘서 고마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인, 도민 입장에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돼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 더욱 신경 써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2시 기준 도내 대민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된 상태로, 담당자를 통한 대면접수 등 대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주거복지포털 등 나머지 26개 서비스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단된 서비스와 대체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또 국민신문고 장애 복구시까지 120 콜센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상황대책반을 가동하며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등 장애가 발생한 소방관련 시스템에 대한 대안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매출실적이 없어도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대출 보증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한다. 우대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연 0.8%가 적용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실사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심사부 및 전담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술력·사업모델·시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양주에서 열린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보다 300인 미만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상 쉬는 300인 미만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 절반 이상(56.9%)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속 휴무 일수를 ‘7일’로 잡았다.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 등 연휴 기간이 7일이 됐기 때문이다. ‘8일 이상’ 쉬는 경우도 전체 25%였는데, 이 중 휴뮤일이 10일 이상인 기업은 전체 20.1%였다. ‘6일 이하’ 휴무는 전체 18.1%였다.
8일 이상 쉬는 기업 중 35.2%는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근로자 편의 제공’(27.5%),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시행’(16.2%),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2.7%), 기타(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6일 이하 휴무인 기업의 절반 이상(51%)은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더 쉬는’ 현상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20.3%)이 300인 이상 기업(18.3%)보다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41.2%가, 300인 이상 기업은 20%가 비용 절감을 위해 10일 이상 휴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비중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3.9%였으나 올해 68.1%로, 300인 미만 기업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59.4%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6.9%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6%였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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