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동연, 미국 관세 협상에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 돼…이재명 대통령에 힘 실어야”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과 프랑스, 서독, 일본 사이에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 화폐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엔 환율을 대폭 조정했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 합의가 단초가 돼 일본의 거품경제가 만들어졌고,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김 지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플라자 합의’에 빗대며 “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면서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김 지사는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면서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상은)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며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실현 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그리어 대표와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그는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SNS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다음 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미 협상이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한다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해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무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행정 시스템이 대규모로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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