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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건설 불황에 지역경제 주춤… 2분기 연속 0%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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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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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째 0%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올해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전 분기(0.1%)보다는 소폭 개선됐으나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이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충북(5.8%), 경기(2.7%), 경북(1.9%) 등 5개 시도만 생산이 늘었고, 충남(-3.9%), 제주(-3.7%), 전남(-3.2%)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GRDP가 2.0% 증가해 전 분기(0.4%)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충북(12.0%), 경북(7.2%), 경기(6.6%)는 전기장비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늘었으나 대구(-4.8%), 충남(-4.8%), 부산(-4.7%)은 금속가공과 전기장비 생산이 줄며 감소했다.
서비스업 GRDP는 전기 대비 1.2% 증가해 직전 분기(0.6%)보다 두 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2.7%), 경기(2.0%), 세종(2.0%)은 금융·보험, 정보통신, 부동산 부문이 호조를 보였지만 제주(-4.0%), 경남(-1.1%), 대구(-1.0%)는 정보통신과 부동산 부문 부진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불황이 이어졌다. 2분기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줄며,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20.3%), 전남(-18.1%), 경북(-17.5%), 제주(-17.2%), 광주(-15.3%), 세종(-15.2%) 순으로 감소세가 컸다. 부산(-3.1%), 서울(-3.7%), 인천(-5.9%)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광양의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전 11시35분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화물질이 많아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변도로를 우회하고 마크스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 했다.
당국은 화재 진압을 완료하는 데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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