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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북 외교 최선희, 방중일정 시작…북·중 전략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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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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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박4일의 중국 단독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북·중이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 협력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본격화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27일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 외무상 일행을 배웅했다. 27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베이징서우두공항에는 최 외무상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KOR621)이 도착했다.
중국은 지난 26일 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2022년 6월 취임한 최 외무상은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으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 논의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9월, 10월~11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어 최 외무상은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해달라는 설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왕 부장과 회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이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방문 당시 예고에 없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깜짝 면담했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부산 기장군은 1~5일 닷새간 추석을 맞아 기장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 참여 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앞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 이상 6만7000천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환급부스에서 영수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환급행사는 추석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라며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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