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지난해 장애인 학대 1449건···가장 많은 가해자는 부모와 친인척 > 갤러리

의정부변호사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4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는데 거주지에서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총 6031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이었고,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49건이었다. 신고건수, 학대의심사례, 학대 판정 모두 2023년 대비 각각 9.7%, 2.2%,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신고 중 약 73%에 달하는 2236건은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보다 약 2.8배 높았다. 또 장애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12건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피해 당사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종 학대사례로 판정 받은 피해자 중 71.1%(1030건)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및 배우자 등 ‘가족 및 친인척’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웃 및 타인이 37.4%였다. 피해자의 63.5%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6%(270건)에 달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도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자의 거주지(7.4%), 직장(4.8%)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가 뒤를 이었다. 이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를 차지했다. 해당 유형 피해자 중 77.0%(57건)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가장 많이 재학대를 당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는 2023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1만6514회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증가하는 신고건수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 외에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추가하고, 지역기관을 더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9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엔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일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고, 전남과 경남은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번 비는 북쪽 고기압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 5∼30㎜, 경남 남서 내륙과 서부 남해안 5㎜ 안팎, 제주도는 20∼80㎜다.
일요일인 2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서 늦은 오후에,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밤에 그치겠다. 다만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월요일인 29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남 북부 10∼60㎜, 서해 5도·강원 동해안 5∼20㎜, 강원 내륙 산지·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전라권 10∼40㎜, 경상권·울릉도·독도 5∼30㎜, 제주도 5∼40㎜다.
토요일 제주도와 일요일 수도권·충남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27일 낮 최고기온은 24∼29도,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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